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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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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조회 4회 작성일 2024. 06. 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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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이빌리지는 본 영상처리정보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시설 내부 및 외부에 설치·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제1항,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, CCTV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, CCTV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(증거 확보)
②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(자산에 대한 도난 방지)
   (주차장)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③ 이용자 안전관리 : 언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,의료지원,행동문제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경우  

2. 운영관리
 1) CCTV 주 장치는 본관, 신관에 각각 설치한다.
 2) 열람·재생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한다.
 3) 관리책임자는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이를 위해 점검사항 리스트를 작성 후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 4)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화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 
   - 내용 : 모니터링
   - 담당 : 정선애 
   - 직위 : 사무국장
가) 24시간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시설 안전 및 이용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상 징후 발견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.
  나)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 
  다) 모니터링은 업무 중에 실시하며 야간, 주말 등은 비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실시한다. 
 5)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 6)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 
 - 관리책임자 : 정선애 사무국장 / 조이빌리지 운영지원팀 / 연락처 031-947-2720
 - 접근권한자 : 유민정 총괄과장/조이빌리지 운영지원팀/연락처 031-947-2720

3.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 1) CCTV는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하며,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에스원 시스템의 보유 가능 기간으로 한다.
    움직임이 감지될 때 녹화가 되므로 보관 기간은 카메라마다 다르며 대략 30~90일이다. 
 2)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·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 
설치대수 : 총 60대
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/ 보관장소(본관-본관 1층 재활훈련실 주설치실/신관-신관 1층 재활훈련실 주설치실)
- 본관 1층,3층(16대) : 출입구, 프로그램실(치료실 포함), 사무실, 식당 및 주방, 옥상, 공용 복도, 3층 프로그램실
- 본관 2층(11대) : 출입구, 공용 복도, 공용 거실, 승강기 내부, 개인실(관찰 필요시)
- 본관3층(6대) : 출입구, 공용 복도, 공용 거실, 프로그램실  
- 본관 외곽(7대) : 주차장, 진입로, 기계실 입구, 지하 프로그램실, 비상 계단(2,3층)
- 신관 1층(10대) : 출입구, 프로그램실, 비상계단, 승강기 내부, 공용 복도, 공용 거실
- 신관 2층(6대) : 출입구,공용 복도, 공용 거실, 비상계단
- 신관 외곽(4대) : 출입구, 기계실 입구, 신관 건물 외곽
4. 개인영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 1) CCTV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집하여야 한다.
 2) 개인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안된다. 다만,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.
  - 정보주체 및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 
  -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 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  -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
  -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 얻지 못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  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 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업체관리
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- 업체명 : 에스원
- 담당자 : 이재호
- 연락처 : 1588-31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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